20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책 총정리: 수도권 135만호 공급·LTV 강화 등 핵심 8가지 포인트

20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책,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  "중요한 날의 결정적 발표"

2025년 9월 7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착공 기준’ 도입과 LH의 직접 시행 전환, 그리고 LTV 규제의 강화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발표된 대책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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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급 확대 방안

(1) 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계획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발표들이 준공 또는 계획 기준이었다면, 이번엔 ‘착공’이라는 실질 목표를 내세워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2) LH 직접 시행 전환, 공공택지 개발 체계 개편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비주택용지 전환 및 절차 단축

장기 미사용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천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며,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맞춤형으로 개선해 4만6천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4) 도심 재개발 및 정비사업 활성화

1기 신도시 정비, 유휴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6만3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 등 제도도 함께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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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규제 및 수요 관리 강화

(1) 규제지역 LTV 상한 50% → 40%로 강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규제지역 기준에서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상 주담대는 모두 신규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신규 건설, 공익법인,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등 예외는 일부 유지됩니다.

(3)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통일: 2억원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불균형을 조정했습니다.

(4) 주담대와 보증 출연요율 연계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높은 요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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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조치와 행정 체계

(1)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부동산 거래감독 강화 차원에서 국토부, 금융·세무당국, 경찰이 협력하는 감독 조직 신설이 예고됐습니다.

(2) 토허 권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해 중앙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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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표

핵심 항목	내용 요약
공급 확대	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LH 직시행
절차 개선	유휴부지 전환 + 절차 단축 → 공급 속도 제고
도심 재건축 활성화	6만3천 가구 추가 공급
대출 규제	LTV 50→40%, 전세대출 한도 2억,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수요 관리	대출과 보증 연계, 대출요율 차등화
감독 시스템 강화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중앙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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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 “향후 실천 여부가 성패 가른다”

이번 9월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한 복합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특히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을 높인 점, LH 직시행 전환으로 공공역할을 강화한 점, 대출 규제와 감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요 관리까지 염두에 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는 발표된 계획들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 단축, 도심 활성화, 주담대 강화의 실효성 확보, 감독 조직의 실질적 기능 수행 여부 등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것입니다.